[평택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대륜 평택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형사소송 방어 성공

평택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혼자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회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회식 술자리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오래 기다려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의뢰인은 어느 정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형사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평택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평택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후회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첨부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모습 또한 형사소송 방어를 위해 강조했습니다.

평택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아픈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건실한 청년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어쩔 수 없는 회식 자리였으며,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운전대를 잡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평택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대륜의 평택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정황에 맞춰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형사소송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