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대응] 3회 적발에 피해자도 있었지만 집행유예 종결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번만 더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되면 정말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그간 조심해왔지만, 술을 마신 후 절제를 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짧은 거리라 괜찮을거라는 판단이었지만, 결국 이 선택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다수의 승객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치상 사건으로 번지게 됩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혹은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2.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3.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 혹은 사망 이르게 된 경우

비록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였으나, 본 사건 이전의 전력은 무려 10여년 전으로 아주 오랜 과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적발이 되었다고 해서 처벌부당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수행팀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 발생 직후 사고에 대한 조치를 위해 노력했고, 수사과정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을 받고 무사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들도 비교적 경상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는 것은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로, 변호사의 조력 하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의후 차량 처분을 위해 정보를 알아보는 등, 의뢰인은 반복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적발까지 합하면 3회차 적발이지만, 그럼에도 선처의 기회를 받게 된다면 두번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며 치료기관 및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자리에서 도주하지 마시고 피해자 구호조치에 힘써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소위 ‘뺑소니’라 말하는 사고후미초지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집니다.

다행이 본 사건 의뢰인은 구호조치 및 사고 후 피해회복에 힘썼고, 그런 의뢰인의 바람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