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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구공판

음주운전구공판은 사건이 약식절차를 벗어나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공소사실과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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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구공판이란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부터 진술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수사 단계에서 쌓인 기록과 증거를 조사하며 심리가 이어지므로,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음주운전 사건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절차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 방식으로는 사건을 가리기 어렵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대신 법원에 정식 공판을 청구하고, 이렇게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간 상태를 음주운전구공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두고 혐의가 가볍게 다뤄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한 결과여서, 재판에서 사건을 어떻게 볼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공판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는 것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운전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단속 현장의 음주측정이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측정한 시점과 운전한 시점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다투는 대상이 양형으로 옮겨갑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 같은 일이 되풀이된 것인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이 단계에서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약식절차가 서류만 오가는 것과 달리 공판은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히면 피고인이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 그 뒤 수사기록과 증거를 조사하는 순서로 기일이 이어집니다. 공소사실을 짚어보지 않은 채 반성문만 거듭 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정작 재판부가 살펴야 할 사정이 기록에 남지 않은 채로 심리가 끝나기도 합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 절차가 뒤따르기도 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놓고 확인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운전구공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운전구공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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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05 VIDEO

음주운전구공판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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