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측정불응죄에 연루된 음주 전과 의뢰인
- - 음주측정 거부, 왜 죄가 될까?
- 2. 변호사가 도운 '음주측정불응죄 선처의 기술' 2가지
- - 선처의 기술 ① 반성 및 최근 10년 이내 범죄 전력
- - 선처의 기술 ② 가장으로서 가족 생계 곤란 가능성
- 3. 음주측정불응죄,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 - 음주측정불응죄,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의 장점은?
1. 음주측정불응죄에 연루된 음주 전과 의뢰인
음주측정불응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집 근처 골목길에 도착해 시동을 끄고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경찰관은 의뢰인의 붉은 얼굴, 부정확한 발음 등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음주운전 재범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당황한 마음에 4회가 넘게 호흡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음주측정불응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범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측정을 거부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음주측정불응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급히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왜 죄가 될까?
“술을 별로 안 마셨으니 측정 안 하고 버텨야지”라고 생각했다간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측정불응죄(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죄)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만큼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가 도운 '음주측정불응죄 선처의 기술' 2가지
음주측정불응죄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전략을 꼼꼼히 세웠습니다.
·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 확인
· 형사처벌로 인한 생계 곤란 상황 정리
· 반성문 작성 지도
선처의 기술 ① 반성 및 최근 10년 이내 범죄 전력
지난 10년간 아주 모범적인 운전자였음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를 시인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으나, 최근 10년간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단속된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반성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작성 후 제출 절차 전반을 꼼꼼히 지도하며 법적 대응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선처의 기술 ② 가장으로서 가족 생계 곤란 가능성
중한 처벌은 가족 생계를 무너뜨리는 결과 초래
의뢰인은 최근 직장에서 급여가 체불되며 수입이 크게 줄어 신용카드 대출까지 써가며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던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세 아이를 홀로 키우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이번 음주측정불응죄로 인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통장 내역과 대출 증빙 자료, 최근 이혼소송 사실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A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아 가족들의 생계가 완전히 마비된다”며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닐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숫자와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3. 음주측정불응죄,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음주측정불응죄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500만원이라는 경미한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벌금형이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생계 방편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 관련 판례 :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없어
최근, 운전을 마치고 2시간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단순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3시간이 지난 시점의 음주 상태만으로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만한 법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위법한 측정 요구 거부에 따라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 조사 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면밀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의 장점은?
음주측정불응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도 연결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음주측정불응죄와 같음 음주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 확인, 관련 증거 수집,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반성문 작성 지도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륜은 풍부한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변호사의 지휘 아래 의뢰인의 상황별 맞춤 법적 조력을 제공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측정불응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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