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방어 |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가 잡히지 않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 근처 골목에서 시동을 끄고 앉아 있는데 이를 본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불응하였고 결국, 음주측정불응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고자 음주측정불응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이 뒤따르는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취소는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를 시인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단속된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반성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작성 후 제출 절차 전반을 꼼꼼히 지도하며 법적 대응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처벌로 인한 생계 곤란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일거리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생활비 충당을 위해 신용카드 대출까지 이용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입 감소와 대출 이용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선처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연루된 의뢰인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음주측정불응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도 연결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음주측정불응죄와 같음 음주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 확인, 관련 증거 수집,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반성문 작성 지도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불응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