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소송

음주운전행정소송 알아보기

세 방향으로 주장을 나눕니다

먼저 처분의 바탕이 된 사실이 실제와 같은지 봅니다. 다음으로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 통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으로 잃는 것과 그로써 지키려는 것을 견주어 무겁지 않은지 다툽니다. 어느 방향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갈립니다. 각 방향은 서로 다른 자료로 뒷받침됩니다. 어느 하나만 세우기보다 함께 적어 내는 사안도 많습니다.

사정으로 내세우는 것들

운전이 생계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가족 가운데 이동을 도와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동안의 운전 이력이 어땠는지 같은 사정이 서면에 담깁니다. 봉사한 기록이나 치료를 받아온 기록을 함께 내는 사안도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그것을 보여주는 서류가 따라붙어야 합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사안의 배경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회사 업무로 운전이 필요한 사안이면 그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를 냅니다.

절차에서 챙기는 것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점이 됩니다. 앞서 심판을 거친 사안이라면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달라지므로, 받으신 서면의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진행이 멈추지는 않아, 그것을 세워두는 신청을 함께 낼지 봅니다. 처분의 근거 자료는 행정청 쪽에 있어 절차 안에서 받아보는 방법을 씁니다. 기일과 서면 제출 기한은 받는 대로 적어둡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 정도도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