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된 경위
- - 부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부천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
- 2. 부천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 부천법률사무소,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주장
- - 부천법률사무소, 의뢰인은 10년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주장
- - 부천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주장
- 3. 부천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의뢰인, 집행유예
- - 부천법률사무소를 찾는다면
1. 부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된 경위

부천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부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에 차에서 잠을 청했는데요.
잠을 자면서 시간이 지났고,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자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천법률사무소의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부천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
부천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을 설명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운전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부천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부천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부천변호사는 사건 정황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알아본 뒤,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부천법률사무소,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주장
부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부천법률사무소, 의뢰인은 10년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주장
의뢰인은 음주 시에는 항상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며, 10년의 기간 동안 음주운전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와 더불어 다른 전과 역시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천법률사무소,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주장
부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와 무면허운전 예방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범행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3. 부천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의뢰인, 집행유예
부천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부천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