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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이의신청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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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의신청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 대응 경로입니다. 뒤이어 열려 있는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음주운전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처분을 다시 살펴봐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지 수위를 낮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면허 취소·정지로 출퇴근이나 생업에 곧바로 지장이 생긴 운전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 경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이의신청에서 다투는 지점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보다 처분의 수위를 조정할 사정이 있는지에 모입니다. 운전이 생계와 얼마나 직접 맞물려 있는지, 그 사정이 진술에 그치지 않고 재직 증명이나 사업자 등록, 차량 운행 내역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어, 사안이 그 범위에 걸리는지도 같이 살피게 됩니다.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심의에서 따지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른 불복 수단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이의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결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할지를 처음부터 나누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과 음주운전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한쪽에서 정리된 자료가 다른 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운전이의신청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이의신청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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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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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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