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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상담

음주운전 사안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면허 처분 절차가 따로 흘러갑니다. 받으신 서면과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면 어느 쪽이 급한지 빨리 가려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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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상담이란

음주운전상담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일로 조사나 처분을 앞둔 분이 지금 자신이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확인하고,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정하는 자리입니다. 사건 경위와 함께 받으신 서면, 아직 남아 있는 자료를 놓고 형사 쪽과 면허 쪽에서 각각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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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줄기의 일정을 따로 적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형사 쪽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이 면허 쪽 불복 기한이 지나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서, 처분 통지서처럼 날짜가 적힌 서면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어느 쪽 기한이 먼저 닿는지 따진 다음, 손댈 순서를 정합니다. 이미 한쪽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 남은 시간이 짧은 쪽부터 챙깁니다.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살피는 것

조사를 앞둔 단계라면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단속과 측정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을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술을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은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때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사고가 함께 있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같이 다루어지고, 같은 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이력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핍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폐쇄회로 영상, 동승자가 기억하는 내용처럼 그날을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한 확인 사항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통지 서면에 적혀 있어, 그 날짜를 정확히 짚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불복을 행정심판으로 갈지 행정소송으로 갈지,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둘 필요가 있는지는 나누어 검토합니다. 생계나 업무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근무 형태와 소득 구조를 보여줄 서류를 모아 그 사정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남깁니다. 형사 쪽에서 나온 결과가 이 절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운전상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운전상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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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상담 만족 후기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어 다급하게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것인데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처벌 형량에 대해 알고, 사건 진행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 형량을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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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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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상담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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