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음주측정불응죄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측정불응죄는 단속 현장에서 측정 요구가 어떻게 오갔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당시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음주측정불응죄란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보아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상담에서는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단속 현장에서 측정 요구가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사건이 지금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한 내용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알아보기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는 그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음주운전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지, 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요구가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운전자의 행동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그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운전면허 처분

측정 불응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처분이 뒤따릅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과 보는 기준이 서로 달라, 형사사건 진행 상황만 지켜보다가 면허 쪽에서 다툴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는 경로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고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갖춰야 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상담 단계에서 형사 쪽과 행정 쪽 일정을 같이 정리해 두면 어느 쪽도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측정 요구가 오간 경위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단속 기록과 현장 영상처럼 이미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더 필요한 것을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을 함께 놓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음주측정불응죄,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받은 후기

    음주측정불응죄 관련 상담을 위해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도망쳤습니다. 이에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며 변호사에게 음주측정불응죄 사건 관련 대응을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에 연루되신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를 주축으로 사건 대응 팀을 구성

    2024-11-04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05 VIDEO

음주측정불응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음주운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