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무법인 조력 사례 | 음주측정불응 의뢰인 벌금형

음주운전법무법인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짧은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으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음주운전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무면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차량을 매각하여 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 운전을 할 가능성을 없앴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경찰 수사나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늦은 시간이기에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하며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을 뻔하였으나, 음주운전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소액의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엄중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제재까지 받게 되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유사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신속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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