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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과 남은 청구 기간,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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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뒤,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처분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하는 곳도 진행되는 방식도 행정소송과 달라, 두 절차가 어떤 순서로 놓이는지를 함께 짚어 둡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알아보기

심리하는 곳과 청구서에 담기는 것

심리를 맡는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는 점이 행정소송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미 내려진 면허 처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데, 법정에서 오가는 공방보다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과 자료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청구서에 담기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 가운데 어느 대목을 다투는지, 그리고 어떤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것인지입니다. 사건을 어느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게 되는지는 그 처분을 한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접수할 곳과 다툴 방법은 처분 통지서에 이미 적혀 있으므로, 상담에서는 그 문면을 함께 읽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되는 날

행정심판청구는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곧바로 뒤따라 문제됩니다. 그래서 처분이 있었던 날과 통지를 실제로 받아 본 날을 나누어 적어 둡니다.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아 두었다거나 통지서가 예전 주소로 갔던 사정이 있다면, 그 대목도 빠뜨리지 말고 알려 주십시오. 기간이 지나 버리면 행정심판으로는 더 다투기 어려워지고 그 뒤에 남는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날짜를 맞춰 보는 일이 검토의 맨 앞에 놓입니다. 그사이 면허 처분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청구와 나란히 놓이는 절차들

청구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 처분의 집행이 멈추어 서지는 않습니다. 진행을 잠시 세워 두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내게 되고, 그 신청은 본안 판단과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역시 면허 처분과 별개로 굴러가므로, 수사나 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재결 내용에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가 뒤에 남아 있고, 그때는 기간을 세는 기준이 재결을 받은 시점으로 옮겨집니다. 이 단계에서 낸 서면과 자료는 뒤의 절차에서도 그대로 이어 쓰이니, 재결서를 받아 든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처분 통지서와 사건 경위를 놓고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가지고 계신 자료와 더 갖춰야 할 자료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청구와 집행정지를 어떻게 놓을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접수와 심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포함해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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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해 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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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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