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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

국제미국비자거절

국제미국비자거절 상담에서는 요건과 제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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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제미국비자거절이란

국제미국비자거절은 미국 대사관 인터뷰나 전자여행허가 심사에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거절 근거가 된 사유와 기존 기록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 준비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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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가 거절된 뒤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가려다 전자여행허가가 승인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청하기보다 대사관에서 방문 비자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에서는 과거 미국 체류 중 허용 기간을 넘긴 적이 있는지, 체포나 형사 처분 기록이 있는지, 신청서 답변이 사실과 맞는지가 확인됩니다. 이전 답변과 이번 비자 신청서 내용이 어긋나면 그 자체로 신뢰를 잃으므로 예전에 낸 신청서 사본을 찾아 대조합니다.

인터뷰에서 거절된 사유별로

미국 비자 거절은 서류 보완을 이유로 한 행정 처리 대기와, 비이민 의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크게 나뉩니다. 보완 요청이라면 요구 서류를 기한 안에 내면 심사가 이어지지만, 비이민 의사 부족으로 거절됐다면 직업과 소득, 가족 관계처럼 한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달라지지 않는 한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음주운전 등 형사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검진을 요구받는 사례가 있어 판결문과 처분 기록을 미리 준비합니다.

입국 부적격 판단을 받았을 때

허위 진술이나 특정 범죄 경력으로 입국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단순 재신청으로는 풀리지 않고, 비이민 비자에 대해 부적격을 면제해 달라는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면제는 영사의 추천과 미국 국토안보부 쪽 판단을 거치는 재량 절차여서 시간이 걸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미국비자거절 이후 여행이나 출장 일정이 걸려 있다면 사유 확인, 자료 보강, 재신청 시점을 순서대로 정해 둡니다.

출입국·이민 법률정보

초기 상담국제미국비자거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출입국·이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출입국·이민 전문변호사

국제미국비자거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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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출입국·이민 업무사례

출입국·이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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