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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

미국입국거절

미국입국거절 사안에서는 체류 자격과 기간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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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미국입국거절이란

미국입국거절은 비자나 전자여행허가를 갖고 있었는데도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을 허락받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영사관의 비자 거절과는 결정하는 기관과 뒤따르는 불이익이 달라 받은 기록부터 구분합니다.

미국입국거절 알아보기

공항에서 어떤 처리를 받았는지

입국심사관은 방문 목적, 체류 계획, 과거 체류 기록, 소지품과 휴대전화 내용 등을 보고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 입국 신청을 철회하고 돌아가도록 허락받는 경우와, 신속 추방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는 뒤의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신속 추방으로 처리되면 일정 기간 재입국이 제한되므로, 받은 서류에 어떤 처리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거절 뒤 전자여행허가와 비자

미국입국거절 기록이 남으면 전자여행허가가 취소되거나 다음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 경우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영사관에 새로 신청하며, 인터뷰에서 이전 거절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전 기록을 숨기면 허위 진술 문제가 더해져 사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과거 체류 초과나 특정 국가 방문 이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 불허 사유가 남는 경우

형사 처벌 기록, 이전 체류 기간 초과, 허위 서류 제출, 취업 목적을 숨긴 방문 같은 사정은 미국 이민법상 입국 불허 사유로 따로 검토됩니다. 사유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것도 있고, 면제를 구하는 별도 신청을 거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 이후의 판단은 미국 법과 행정 실무를 따르며 기준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요건을 확인하고 국내 형사 기록이 있다면 판결문과 번역본을 미리 준비합니다.

출입국·이민 법률정보

초기 상담미국입국거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출입국·이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출입국·이민 전문변호사

미국입국거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입국·이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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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출입국·이민 업무사례

출입국·이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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