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방어 사례 | 공문서위조죄 등 사건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의뢰인은 약 5년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등록증을 습득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용하던 장애인 주차등록증에서 차량 번호 부분을 오려내어 습득한 등록증에 붙인 뒤, 이를 차량에 비치해 두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등록증을 이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고, 이를 확인한 고발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문서위조죄 등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급적 선처를 받기 위해 공문서위조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공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위조된 공문서나 면허증, 허가증 등 각종 문서를 실제 문서처럼 사용하면, 해당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등록증 위조 여부

선처 요인 존재 여부

의뢰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범죄로 수사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이 수사기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작성된 반성문을 보완한 뒤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별한 자산이나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 가족의 생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의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관련된 동종 전과는 물론 그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항상 법질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 다수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특성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형사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증거 검토, 사실관계 확인, 대응 전략 수립 등 사건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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