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 고액알바 이체 후 검찰 송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 앱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상대방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옮겨 주고, 이체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약 1개월 반 동안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했고, 옮긴 금액은 수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기관에서 입출금 제한을 받고서야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세 차례 받았고 마지막 조사에서 자백했지만,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인지 사기방조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며 실형을 선고받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 경찰 단계의 자백이 사실관계 인정에 그치는지, 고의까지 인정한 것인지
• 보유 중인 현금의 처리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핵심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방조죄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이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검찰은 익명 메신저로만 받은 지시, 업무에 비해 큰 대가, 금융기관의 경고 등을 근거로 고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측은 광고에 속아 가담했다는 점, 막연히 불법적인 일이라는 인식만으로는 사기에 대한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실명 계좌를 쓰는 위험에 비해 대가가 낮았다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2. 기소되면 곧바로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자백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고의는 다투는 취지였다면, 재판에서 고의를 부인하는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3.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해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은 조직적 범죄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보유한 현금은 피해자 합의에 쓰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으로 볼 만한 현금은 그대로 두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쓰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방법을 조속히 정해야 합니다.

참고

'고액 알바'로 계좌 입출금이나 현금 전달을 맡았다가 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 범위가 이후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자신의 인식 정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