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자수 | 계좌 대여한 미성년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하며 친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용돈 명목으로 소액을 보내 주며 호감을 쌓았고, 이후 "받을 돈이 있는데 본인 계좌는 사용이 어렵다"며 의뢰인의 계좌를 쓰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허락했고, 출금에 필요한 인증번호까지 알려 주었습니다. 그 계좌에는 여러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고, 상대방은 출금하면서 일부를 의뢰인에게 용돈으로 남겨 주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중고거래에 쓸 계정을 사려 한다며, 오픈채팅방에 매매 홍보글을 올리면 건당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한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출석 통지가 예정된 단계입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이것이 죄가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이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고 가급적 전과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쟁점

• 계좌와 인증번호를 제공한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범죄에 쓰이는 줄 몰랐다는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 신고한 부분 외에 계정 매매 홍보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이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입출금 내역을 첨부한 자수서 제출을 먼저 검토합니다. 사기방조 부분에 관해 입출금 내역과 관련 카카오톡 대화를 첨부해 자수서를 내는 방향입니다. 사실을 숨기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처음부터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2. 홍보글 게시 부분은 사건화 여부를 보며 대응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본 뒤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3. 피해자 합의를 추진하고, 어려운 부분은 형사조정을 시도합니다. 경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년보호사건이나 기소유예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사건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대응합니다. 소년재판으로 가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협조한 모습은 이후 처분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습니다.

참고

호의나 용돈을 계기로 "계좌를 잠깐 쓰자"는 요청을 받았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계좌와 인증번호를 넘기는 것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