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 대출 명목 쪼개기 이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이 실직해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신용이 낮아 대출이 막히자 SNS로 저신용자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은 신용이 낮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뢰인의 계좌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계좌로 수억 원이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입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백만 원 단위로 나눠,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수십 회에 걸쳐 이체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입금 계좌 중에는 개인 명의도 있어 피해자들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이 출산을 앞둔 데다 생계도 어려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수를 염두에 두고 조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체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구속을 피할 수 있는가?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구하려면 어떤 양형 사정을 내세울 수 있는가?
• 피해자가 많아 여러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구속 신청 자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체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가족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정은 구속을 피하는 데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수사관에게 미리 전달해 구속 신청 단계부터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을 준비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3. 피해자가 많아 사건이 여러 곳에 접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 곳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다른 수사기관에 추가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별도의 조사 대응이 필요하므로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4. 사기방조와 관련한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고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계좌를 쓰게 하거나 입금액을 다른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체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