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사기방조 | 압수수색 후 조사를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소정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이 안내한 한 숙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지내다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이 통장과 OTP,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방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 중입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이 사기에 쓰이는 줄은 전혀 몰랐고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사건이 1심에서 벌금형 이하로 정리되기를 원하며, 압수된 휴대전화 속 대화 내용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예상했는지, 사기방조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치는지
• 압수수색영장에는 통장 1개가 특정되어 있는데 의뢰인은 여러 개를 넘겼다고 하는 만큼,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실제 전달 범위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
• 숙소에서 감금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에 쓰이는 줄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하십시오.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려 했다는 취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영장 기재 범위와 실제 전달 범위의 차이에 대비하십시오. 영장에는 통장 1개가 특정되어 있으나 의뢰인은 며칠 사이 여러 개를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영장 기재 사실뿐 아니라 이 부분까지 함께 대응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 포렌식 결과와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십시오. 포렌식이 끝난 뒤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휴대전화에서 어떤 내용이 확인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거 열람·등사를 하고, 조사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 공판 출석까지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준비합니다. 목표는 벌금형 이하의 처분입니다.
4. 다른 사건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십시오. 압수된 자료에서 별건이 확인되어 병합되면 대응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별도로 위임 범위를 정해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통장과 OTP, 비밀번호를 넘기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보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