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환경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그린워싱
- 2. 환경전문변호사가 분석하는 해외 그린워싱 법적 책임 적용
- - 프랑스 그린워싱 법적 책임 적용 사례
- - 영국 광고 규제기관의 그린워싱 판단 기준
- - 독일 법원의 탄소중립 광고 규제 사례
- 3. 환경전문변호사가 본 향후 국내 그린워싱 법적 책임 적용
- 4. 환경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기업의 그린워싱 리스크
-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1. 환경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그린워싱
환경전문변호사가 그린워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 활동을 친환경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최근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그린워싱을 소비자기만행위, 허위·과장광고, 경쟁법 위반, 나아가 기업의 기후 책임 위반 문제로까지 확장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ESG 또는 친환경 선언이 기업의 자율 영역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객관적 사실·검증 가능성·실제 사업 구조와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 환경전문변호사가 분석하는 해외 그린워싱 법적 책임 적용
환경전문변호사가 해외 그린워싱 법적 책임 적용 여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프랑스 그린워싱 법적 책임 적용 사례
프랑스 파리 사법법원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 TotalEnergies가 웹사이트 및 홍보물에서 사용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전환의 주요 주체”라는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그린워싱 방지법’이 대형 에너지 기업에 적용된 사례이자 화석연료 기업의 탄소중립 광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유엔환경계획(UNEP), IPCC 보고서를 근거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려면 신규 석유·가스 개발 중단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면서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가 여전히 석유·가스 중심의 사업 확장을 지속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EU 자료상 2024년 기준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매출의 97% 이상이 비지속가능 부문에서 발생했다는 점 역시 판단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탄소중립’ 문구 삭제, 판결문 링크를 180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령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2만 유로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Greenpeace France 등 환경단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영국 광고 규제기관의 그린워싱 판단 기준
영국에서는 법원이 아닌 광고 규제기관인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ASA)가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합니다.
ASA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셸(Shell)이 태양광 전력구매계약(PPA)을 홍보한 광고에 대해 “그린워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셸(Shell)이 여전히 석유·가스 사업을 주력으로 하면서도 광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기업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ASA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 대상(B2C)이 아닌 기업 간 거래(B2B)를 목적으로 하고 특정 협력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셸(Shell)의 전체 사업 구조를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그린워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광고의 대상, 맥락, 접근 가능성이 그린워싱 판단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독일 법원의 탄소중립 광고 규제 사례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애플(Apple)이 애플워치를 “우리의 첫 번째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광고한 것이 독일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애플(Apple)이 주장한 산림 탄소상쇄 프로젝트가 장기간 지속될 법적 보장이 부족하고 상쇄 효과 역시 불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Apple)은 독일 내에서 ‘탄소중립’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위반 시 1건당 2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Deutsche Umwelthilfe(DUH)는 이번 판결을 그린워싱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제동으로 평가했습니다.
독일 법원의 판단은 탄소중립 주장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객관성·지속성·검증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환경전문변호사가 본 향후 국내 그린워싱 법적 책임 적용
환경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프랑스·영국·독일 사례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국내 기업 역시 “2050 탄소중립”, “RE100 참여”, “친환경 전환” 등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구조와 실행 계획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환경 관련 개별법, 소비자기만행위 규제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소비자단체·환경단체가 해외 판례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ESG는 선언이 아닌 입증 가능한 실행과 공시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4. 환경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기업의 그린워싱 리스크
구분 |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 환경전문변호사가 제시하는 예방법 |
법적 리스크 | 허위·과장 친환경 광고로 인한 법적 책임 | · 친환경·탄소중립 표현 사용 전 객관적 사실, 수치, 검증 자료 확보 여부 사전 점검
· 광고·홍보물에 대한 법률 검토 프로세스 구축 |
재무적 리스크 | 벌금·배상금·소송비용 및 투자 위축 | · ESG·환경 리스크를 비용이 아닌 경영 리스크로 인식
· 장기적 재무 영향까지 고려한 사전 리스크 진단 실시 |
평판 리스크 | 기업 이미지·브랜드 신뢰도 하락 | · 실체적 근거가 없는 ‘친환경 이미지’ 중심 홍보 지양
· 실행 결과와 검증 가능한 성과 중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경영 리스크 | ESG 전략 전반의 신뢰 붕괴 | · ESG 목표·공시·광고 간 정합성 확보
· 이사회·경영진 차원의 내부 점검 체계 구축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환경전문변호사는 그린워싱 리스크를 기업의 중대 법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 사항들을 아우르는 환경·ESG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SG·환경 관련 광고 문구 사전 법률 검토
- 탄소중립·환경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 검증
- 해외 규제·판례를 반영한 글로벌 리스크 진단
- 환경단체·소비자 분쟁 대응 및 소송 대리
해외에서 이미 현실화된 그린워싱 법적 책임은 이미 공정위 제재 등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변호사의 진단과 함께 실행과 증명이 준비된 ESG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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