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 승낙형 분묘기지권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

원심은 이 사건 분묘가 토지소유자의 명시적 승낙에 의해 설치된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묘 설치 당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분묘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에 매장된 망인은 사촌 관계로 무상 사용이 허용된 배경에는 친족 간의 신뢰관계가 작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증여되면서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종전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분묘 설치 후 약 46년이 경과하여 법령상 분묘 존속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였고 이는 무상 사용을 계속 정당화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변화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무상성을 이유로 지료 청구를 전부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이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존속한 분묘기지권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평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사정 변경에 따른 유상 전환 가능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분묘기지권 분쟁에서 단순히 설치 당시의 승낙 여부만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무상 사용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묘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여부, 승낙의 배경이 된 친족관계·신뢰관계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무상 사용이 허용된 이유가 인적 관계에 기인한 것인지, 단순 관행에 불과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무상 분묘기지권의 존속 근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토지 소유권의 이전 경과, 분묘 설치 후 경과 기간, 분쟁 발생 여부, 당사자 간 신뢰관계의 붕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아울러 지가 상승, 토지 이용 환경 변화, 개발 가능성 등 경제적 요소를 객관적 자료와 감정 결과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공평의 원칙에 따른 지료 인정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상 분묘기지권이 유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토지소유자의 사용대가 청구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판례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다툽니다.

이를 통해 지료 청구 기간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고 일부 기간에 한정된 청구라는 반론을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과거 분묘 이장, 부당이득 반환, 점유권 다툼 등 선행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신의칙 적용 범위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료 청구가 허용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 분묘를 둘러싼 반복 분쟁에서도 청구의 적법성과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소송 진행과 병행하여 분묘 이전 협의, 지료 지급을 전제로 한 분쟁 종결 방안, 장사법상 존속기간 경과 이후의 조치 등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장기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정서적 부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을 지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상속·민사소송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분묘기지권 성립 단계부터 지료 청구, 유상 전환, 분묘 이전 분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실제 분쟁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입증 구조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