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통상적으로 민법상 지상권과 유사하지만,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관습법에 의해 성립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물권입니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분묘기지권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당사자 간 지상권이나 임대차 계약 등 명확한 법률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관습법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별도의 소유권 유보나 이전 약정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분묘소유자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기지 토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 지상권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봅니다.

존속 기간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권리로 인정되더라도, 그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데 따른 지료(사용대가) 지급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 이후의 지료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분쟁의 핵심은 해당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미 소멸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묘소유자 입장에서는 다음을 통해 분묘기지권의 존재를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경우,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분묘기지권이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실익적 해결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사용료(지료) 지급, 일정 기간 존치 후 이전 등의 조건부 합의안 마련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판단부터 존속 기간 검토, 소송 대응 및 입증 자료 정리까지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묘 설치 시기·형태·관리 실태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