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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죄배임죄

횡령죄배임죄 사건에서는 문제 된 자금의 흐름과 당시 결재·정산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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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횡령죄배임죄란

횡령·배임 혐의는 회사 자금을 집행하거나 남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일이 많아, 당시의 절차와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횡령죄배임죄 알아보기

두 죄가 어떻게 갈리는지

횡령죄와 배임죄는 남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 그 신임관계를 저버렸는지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뿌리가 같습니다. 다만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는지, 돌려주기를 거부했는지를 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던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맡긴 쪽에 손해를 입혔는지를 봅니다. 두 죄의 경계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이유는, 같은 하나의 행위를 재물의 처분으로 볼지 사무 처리의 위배로 볼지 판단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문제 된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자금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리되지 않고, 결재 권한과 업무 분장, 실제 관리 실태를 함께 봅니다. 다음은 사용처와 그때의 의사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는지, 업무를 위해 집행하고 정산이 늦어진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은 손해입니다. 배임에서는 맡긴 쪽에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 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 안에서 오랫동안 통용된 정산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횡령·배임 사건은 내부 감사나 고소·고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회계 자료와 계좌 거래내역, 결재 서류, 업무용 메신저 기록이 함께 검토되고, 오래전 거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잦아 당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의 처분이 뒤따르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앞서 정리한 쟁점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의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 두었는지가 이어지는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횡령죄배임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진행 경과와 다음 일정을 정리해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횡령죄배임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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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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