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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육교사아동학대

보육교사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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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보육교사아동학대란

보육교사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함께 자격과 취업에 관한 불이익이 나란히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교사 본인에게 어떤 절차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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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직후 벌어지는 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여서,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일반인보다 무겁게 다루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 영상이 가장 먼저 확보됩니다. 이 무렵 어린이집에서 담임 배제나 출근 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형사 결론과 별개의 내부 조치이므로 근로관계 문제로 따로 살핍니다.

형사 결과와 이어지는 자격 문제

보육교사 자격 정지는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청이 먼저 검토하기도 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자격 취소까지 문제될 수 있고,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내리기도 합니다. 자격 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따로 내리므로, 형사 재판이 끝났더라도 처분 단계에서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벌금형처럼 비교적 가벼운 결과라도 자격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선고 전에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하는 사정

보육교사아동학대 여부는 짧게 편집된 장면만으로 보지 않고 앞뒤 흐름이 담긴 전체 영상을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행동 직전에 아동이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려 했는지, 교사 혼자 여러 아동을 맡고 있었는지, 평소 보육일지와 투약·사고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영상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아 필요한 구간을 빨리 특정해 보존을 요청하고, 동료 교사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상황을 들어 둡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보육교사아동학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보육교사아동학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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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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