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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법대부업체추심

불법대부업체추심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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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법대부업체추심이란

불법대부업체추심은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법정 이자를 넘겨 받는 업체가 빚을 받아내려고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정과 추심 방식의 위법성은 따로 봅니다.

불법대부업체추심 알아보기

업체의 실체부터 확인합니다

대출 광고를 보고 메신저로만 연락한 업체라면 금융당국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번호가 있어도 다른 업체 번호를 도용한 경우가 있어 상호와 대표자, 연락처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돈을 받은 계좌, 상환한 계좌, 대화 상대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모두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수사기관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대출 당시 요구받은 지인 연락처 목록이나 신분증 사진도 무엇을 넘겼는지 정리합니다.

협박성 추심이 시작되었을 때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얼굴 사진을 합성해 퍼뜨리겠다는 말은 채권추심법 위반을 넘어 협박이나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화면을 저장하고, 통화는 녹음합니다. 이미 연락을 받은 가족과 지인에게는 상황을 알려 송금이나 대리 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연락처가 넘어간 사람들이 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와 채무 정리

불법대부업체추심 피해는 경찰 신고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창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추심 연락을 대리인이 받게 되어 직접 시달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넘은 부분은 효력이 없고, 개정 대부업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하거나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대부계약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보도록 했으므로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환을 멈출지, 남은 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계약 내용과 이미 낸 금액을 계산해 본 뒤 정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법대부업체추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불법대부업체추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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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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