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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민등록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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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주민등록법위반죄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조사를 받는 사안의 상당수는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한 이른바 위장전입입니다. 주소를 옮긴 목적과 실제 거주 여부가 수사의 중심에 놓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죄 알아보기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

이사 후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은 대체로 과태료 문제로 끝나지만, 살지 않는 곳을 거주지로 거짓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인지 가리는 기준은 신고한 주소에서 실제로 생활했는지입니다. 잠은 어디서 잤는지, 우편물과 공과금 고지서가 어디로 갔는지, 가족이 어디서 지냈는지 같은 생활의 흔적으로 판단하므로, 서류상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거주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낸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따로 모읍니다.

목적에 따라 다른 법이 함께 걸립니다

주택 청약 가점이나 지역 우선공급을 받으려고 주소를 옮겼다면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문제가 함께 제기되어 당첨 취소나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으려는 전입, 농지 취득이나 보조금·수당 수령 요건을 맞추려는 전입도 각 제도의 부정수급이나 업무방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죄 자체보다 함께 문제된 혐의나 행정상 불이익이 더 무거운 경우가 많아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적발 경로와 조사 준비

위장전입은 청약 당첨자 실거주 점검, 교육청의 학구 위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조사, 이웃이나 경쟁자의 신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전입을 누가 권유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 원래 집과 새 주소를 어떻게 오갔는지를 묻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처럼 객관적 기록과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기억에 의존하기 전에 당시 기록을 확인하고 답변을 정리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주민등록법위반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주민등록법위반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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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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