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 위기,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의뢰인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도 업장을 운영하다 의뢰인 업장 맞은 편에서 장사를 하던 A씨가 의뢰인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도 욕설을 하며 순간 격분해 근처에 있던 칼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이 커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의뢰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는데요, 의뢰인은 이번 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아내가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평소 기억하고 있던 자신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도 형의 이름으로 서명해 수사관에게 교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건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임신을 해 만삭인 상태라며 충격받지 않을 수 있게 실형 선고를 방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에 대해 절대 모를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본 법인 측으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실형 선고 방어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관련 서류를 본 법인으로 송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서명위조 혐의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위조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조사서명행사는 위조한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참작할 만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다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아내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출산을 앞두고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 걱정됐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평소 기억하고 있던 자신의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즉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미리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우발적인 행동을 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위험이 초래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형의 주민번호를 말하고 그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자신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말하고 그의 이름으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정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주민등록법위반 처벌 행위로 인해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위험이 초래된 일은 없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