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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심

재심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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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재심이란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다시 심판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열리지 않고,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시작됩니다.

재심 알아보기

재심이 열리는 자리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지 못합니다. 재심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라, 문이 좁게 열려 있습니다.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증언이 허위였음이 밝혀진 경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죄를 지은 것이 확인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죄를 받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절차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재심에서는 두 단계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재심을 열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어야 본안을 다시 심리합니다. 그래서 실무의 무게는 앞 단계에 실립니다. 새로 발견했다는 증거가 정말 새로운 것인지, 그것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 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삼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어지는 절차와 그 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여기서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절차와, 위법한 수사로 입은 손해를 국가에 묻는 절차가 따로 남습니다.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재심 결과가 나온 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재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재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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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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