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상해 고소 | 이별 후 접근 피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상대방의 구애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의 폭언과 욕설, 폭력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비위를 맞추며 지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은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고 집에 여러 차례 찾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의뢰인은 한동안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귀가했을 때 숨어 있던 상대방이 적발되었고, 경고 조치 위반으로 유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통화 녹음을 검토한 뒤 "위협을 느낀 목소리가 아니다", "연인 사이로 보인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자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가 소극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피해를 포함한 고소와 상대방의 강한 처벌, 보복 금지, 재발 방지, 안전한 이별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교제 중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이별 후 스토킹·협박을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
• 촬영물 삭제 요청 거부와 유포 우려를 정보통신망법 등 관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상해 진단서, 사진, 연락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증할 진단서와 사진, 그리고 대화·문자·통화 기록을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료가 고소 범위와 방향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2. 확인되는 모든 피해를 포함해 고소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스토킹과 상해뿐 아니라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상대방의 모든 죄책을 포함하는 것이 의뢰인의 뜻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 대상 행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이번 위임사무에는 처벌 요구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이 포함됩니다. 보복 금지, 재발 방지, 안전한 이별이라는 의뢰인의 목표를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수사기관 대응에는 변호사 동행을 검토하고, 합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소극적이라고 느끼고 있어 변호사 동행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고민한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참고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과 스토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일찍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