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고소 방어 | 맞고소를 고민하는 직장동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퇴사를 앞두고 함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대방이 심하게 취해 이상한 말을 하고 허공에 욕설까지 하자 의뢰인은 배우자를 불렀습니다. 배우자는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통화 중 두 사람은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뒤엉켜 싸웠고, 배우자가 말리던 중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경찰 조사에서는 서로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다음 날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도 발로 차이는 등의 피해를 입어 진단서가 있고, 상대방은 얼굴에 상처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많이 취해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고소 방어와 함께 맞고소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상담받고자 합니다.

쟁점

• 서로 폭행이 오간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상해죄로 인정되는가?
• 기억이 불분명하고 CCTV 등 객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당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의뢰인의 맞고소를 폭행으로 할지 상해로 할지, 쌍방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변호사의 조언

1. 검찰 송치에 대비해 고소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경찰 조사가 종결 단계라 사건이 곧 검찰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의 상해 고소에 대한 방어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의뢰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상해 고소를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발로 차이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진단서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해 사건이 쌍방 사건으로 다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진행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3. 당시 상황은 확인되는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기억이 불분명하고 CCTV 등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상처 상태, 신고 경위처럼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4. 고소 방향은 상담을 통해 정하고, 선임 여부는 그 뒤에 판단하십시오. 폭행과 상해 중 어느 쪽으로 고소할지는 사건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도 그 상담 이후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

술자리에서 시작된 다툼도 다음 날 고소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장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단서 등 피해 자료와 주변 증거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