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해 고소 대응 | 수년 전 연인에게 고소당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수년 전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현재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고소 내용은 교제 중이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해 입 부위를 다쳤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자리 후 길거리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려 대응하다가 상대방의 입술이 찢어진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교제 중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이 집착하듯 연락을 이어갔고, 수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동기에도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를 원하며, 폭행 부분은 먼저 맞고 방어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쟁점

•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제기된 고소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가
• 진단서가 있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강간 혐의를 다투는 것이 진술 전략상 어떤 의미를 갖는가
• 교제 기간의 결제내역, 헤어진 뒤의 연락 내용 등이 객관적 자료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폭행은 인정하되, 방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진단서가 있는 폭행까지 부인하면 의뢰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먼저 맞아 대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강간 혐의에 대한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을 안내드렸습니다.
2. 객관적 자료로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교제 기간에 함께 이용한 숙박업소 결제내역이 여러 건 있고,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분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조사 전에 미리 만나 진술을 준비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질문의 취지에 맞게 사실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사전 미팅을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오래전 일이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결제내역 등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뒤, 첫 조사 전에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