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상해 고소 | 이별 후 고소당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해, 스토킹,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상대방 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고소장에는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해 다치게 했고, 교제 기간 내내 전화와 메시지로 스토킹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으며, 상대방은 이후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은 교제 중 서로 주고받은 것이고, 메시지는 남아 있지 않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발신한 통화기록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무고 고소도 생각하고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쟁점

• 상해 혐의에서 폭행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부상 원인이 무엇인지
• 교제 기간의 연락이 스토킹에, 문제 된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지, 시기를 어떻게 볼지

변호사의 조언

1. 상해 혐의는 당시 상황을 보여 줄 객관 자료를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뢰인이 가진 사진과 함께 동석자 진술을 정리해, 부상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스토킹 혐의는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고소장이 특정한 기간은 두 사람이 교제하던 때입니다. 상대방이 발신한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서로 연락한 관계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3. 협박 혐의는 표현의 내용과 맥락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정도에 이르는지는 별도로 따져 볼 문제이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무고 고소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사 결과를 본 뒤 시기와 방식을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조사 때는 차분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헤어진 연인 사이의 고소 사건은 당시 연락 기록과 주변 사람의 진술 같은 객관 자료가 중요하므로, 관련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한 채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더라도 무고 고소는 수사 결과와 함께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