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벌금형 이끈 사례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사업자가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공급이 없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란?

허위세금계산서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 혹은 금액을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전문 회계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로 B업체 관계자들의 말만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계산서만 발급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 “세금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말에 안심하고 있었고, 실제로 B업체가 실거래 없이 대금을 이체하고 이를 환불하는 방식으로 꾸민 정황도 있었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이를 통해 A씨가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세무조사 초기 B업체 대표가 “모든 책임을 의뢰인이 뒤집어쓰면 세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회유한 말을 믿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자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는 해당 진술 경위의 변화가 단순한 진술 번복이 아닌, 당시 의뢰인이 처한 현실과 제3자의 기망에 따른 것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의 신빙성과 신중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이후 진술에서 구체적 사실을 낱낱이 밝히며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해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례 없는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운영이 거의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고 당장 종업원 급여와 임대료조차 마련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B업체로부터 유혹적인 제안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적인 조세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대가로 수수료 일부만 수령한 점, 그리고 일정 부분은 오히려 손해를 본 정황도 존재한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일부를 납부했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매월 분할납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사건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리와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의 교부 목적, 실제 세무신고 여부, 세금 납부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조세·형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과 로펌 소속 세무사가 함께 TF를 구성하여 사건 맞춤 법률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