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의뢰인
- 2.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방어 위한 대륜의 조력
- -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 범행 인지 못했음을 주장
- -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 더 큰 손해 봤음을 주장
-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 -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의뢰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대륜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유령 회사 대표로 지인에게 월 3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약 35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기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은 특히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까요?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방어 위한 대륜의 조력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 민·형사·행정사건 🔗전문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 범행 인지 못했음을 주장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지인에게 ‘단순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직원들 급여만 이체하면 되는 일’이라고만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그 일당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경제 범죄에 대한 목적이 있는지 모르고 시키는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일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 더 큰 손해 봤음을 주장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얻은 이익보다 잃은 손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가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유령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전부 의뢰인의 돈으로 납부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납부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얻은 이익보다 피해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대륜 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조세포탈에 가담하지 않음 ▲허위세금계산서의 내용, 규모 등에 의뢰인이 얻은 이익은 비교적 경미 ▲허위세금계산서 동종 범죄 전력 없음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금 납부는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부여되는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내국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을 경우 준비 및 증명 과정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