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

조세형사 조세형사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등에 규정된 조세범칙행위에 관한 검찰수사·형사재판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조세형사 분야는 형사법과 조세법의 적용을 모두 받는 영역이기에, 형사법·조세법에 관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형사 사건 조세포탈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체납처분 면탈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행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역외탈세 : 국내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숨겨 탈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로 재산과 소득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 조세형사 단계별 대응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세무조사-검찰수사-조세소송'으로 이어지는 조세형사 사건에서 판사·검사출신 조세전문변호사들이 단계별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 조세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검찰수사 : 검사출신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소송 : 판사출신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