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 성남변호사, 불법대부업체 팀장 집행유예 선고 받아내

성남변호사 의뢰인은 불법대부업체에 가입해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해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범죄단체인 불법대부업체에 가입하면서 ‘A팀장’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성남변호사 의뢰인이 가입한 불법대부업체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성남변호사 의뢰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음에 있어 범행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성남변호사 의뢰인은 조직원 등과 공모해 몇 백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성남변호사 의뢰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받아 보관 했습니다.

성남변호사 의뢰인은 단순 ‘A팀장’이라는 가명을 썼을 뿐, 실질적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업무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A팀장’이라는 가명을 쓴 점만으로 중간관리자 직책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남변호사 의뢰인은 다른 조직원들에 비해 해당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짧습니다. 단 6개월간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소 짧은 기간 활동했습니다.

성남변호사 의뢰인은 불법대부업체가 얼마나 반사회적인 곳인지 알고 있었으나, 본인의 빚 독촉에 시달려 한 순간에 판단을 잘못해 어쩔 수 없이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