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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상담에서는 적용되는 규정과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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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는 매체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고 대가를 받는 영업입니다. 등록이 아니라 신고로 시작하지만, 조언하는 방식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영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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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

이 영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식이고, 실제 접수와 검토는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 구입하거나 받아 볼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방송, 인터넷 매체로 조언하는 것이 그 범위입니다. 특정 투자자의 사정에 맞춰 일대일로 종목이나 매매 시점을 조언하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는 등록 없이 영업한 것이 문제됩니다. 유료 회원에게만 보내는 메시지라도 내용이 회원마다 달라지는지를 따져 봅니다.

신고가 막히거나 말소되는 경우

금융 관련 법령을 어겨 형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신고가 말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처럼 신고할 수 없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한 뒤에도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사전 교육 같은 요건도 붙어 있어, 갱신 시점과 현행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양방향 채널과 광고에 관한 개정

최근 개정으로 오픈채팅방처럼 회원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조언은 유사투자자문업 범위에서 빠지고, 투자자문업으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리딩방 형태로 영업해 왔다면 일방향 서비스로 바꾸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는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실을 메워 주거나 수익을 약속하는 광고,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도 제한되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운영 방식은 개정 시행 시점과 현행 기준을 확인한 뒤 점검합니다.

금융 법률정보

초기 상담유사투자자문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금융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금융 전문변호사

유사투자자문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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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금융 업무사례

금융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사기일 줄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곧바로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었는데요.하지만 이후 의뢰인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한 사람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자 “정말 아무것도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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