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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은 해외로 오간 자금이 신고와 보고를 거친 거래였는지를 두고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 전담 변호사가 거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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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외국환거래법위반이란

어떤 거래가 신고 대상이었는지, 신고한 대로 자금이 오갔는지를 자료로 따져보는 데서 검토가 시작됩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흐름을 파악해 대외거래의 원활화와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을 꾀하려는 법입니다.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외국환은행처럼 등록된 기관을 거치게 하고 일정한 거래는 미리 신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위반이 거론되는 사안은 거래가 잘한 일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자리라기보다, 그 거래가 신고나 보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었는지, 거쳤다면 신고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맞아떨어지는지를 두고 다투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거래 유형

먼저 거론되는 것은 흔히 환치기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계좌를 하나씩 두고 한쪽에 돈을 넣으면 다른 쪽에서 현지 화폐로 찾아 쓰는 구조여서, 자금이 실제로 국경을 넘지 않고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자본거래 쪽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신고를 빠뜨린 경우, 신고는 했지만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거래 상대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대금을 주고받았거나 채권과 채무를 상계로 정리한 경우처럼 돈이 오간 방법 자체가 신고 대상이었는지, 지급수단을 직접 들고 국경을 오간 것이 신고를 거쳐야 하는 일이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적된 뒤 이어지는 절차

거래 내역에 의문이 제기되면 보고 요구와 검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장과 한국은행총재 등에게 위탁되어 있어, 실제로는 이들 기관이 거래 경위와 자료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올리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선에서 정리되기도 하고, 경고에 그치기도 하며, 관련 외국환거래를 정지하거나 제한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때에는 그에 앞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청문이 놓여 있어, 그 자리에 어떤 자료를 들고 가는지가 처분의 폭을 가릅니다. 형사 사건으로 다룰 사안이라고 보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며, 이때도 신고를 거쳐야 하는 거래였는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자금의 출처와 쓰임이 자료로 설명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금융 법률정보

초기 상담지적된 거래가 무엇이고 지금 어느 절차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송금 내역과 계약 서류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가려냅니다.
대응 방향금융 분야 담당 변호사가 절차 단계에 맞는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관리조사와 처분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일정과 제출 자료를 챙깁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금융 전문변호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사안을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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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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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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