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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외국환거래법

해외 송금과 자본거래에서 신고·보고 절차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 전담 변호사가 거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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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외국환거래법이란

해외 송금과 자본거래에서 신고·보고 절차가 문제된 경위를 자금 흐름을 따라 정리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오가는 자금과 국경을 넘는 자본거래를 신고·보고 절차로 관리하는 법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국면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대금을 주고받은 경우, 은행 같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옮긴 경우, 채권과 채무를 상계로 정리해 결제를 갈음한 경우, 정해진 기간을 넘겨 결제한 경우,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처럼 자본거래로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국제거래가 늘면서 무역대금 정산이나 해외에 있는 가족·법인과의 송금처럼 일상적인 자금 이동에서도 신고 대상인지가 문제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대개 신고가 필요한 거래였는지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자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사후 보고로 갈음되는지, 예외로 다루어지는지가 갈립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를 거쳐 배상금이나 소송비용을 받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국내 대리인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처럼 제3자를 거치는 것이 거래 구조상 자연스러운 국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었던 자금을 나누어 보낸 사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절차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어느 정도로 참작되는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개별 송금을 따로 볼 것인지 거래 전체를 묶어 볼 것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금이 오간 흐름 전체를 놓고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누락이 드러나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이 남기는 거래 기록, 세관과 과세당국의 자료 조회, 상대방 조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는 자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내용은 감독기관을 거쳐 검토되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경고에 그치기도 하며 해당 거래의 정지·제한이나 허가 취소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거래를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서는 당사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청문 절차가 놓여 있고, 위반의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면 과태료나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먼저 모으는 것은 자금이 오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 송금 지시와 입출금 기록, 은행에 제출했던 서류와 신고 접수 여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을 함께 봅니다. 절차를 몰라서 생긴 누락인지 알고도 우회한 것인지는 결국 이 자료들이 남긴 흔적으로 가려집니다.

금융 법률정보

초기 상담외국환거래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금융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정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내용과 다음 순서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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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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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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