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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사안에서는 카드·리스·할부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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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여신전문금융업법이란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둘러싼 사안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짚어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여신전문금융업은 예금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자금을 공여하는 금융업을 가리킵니다.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여기에 속하고, 이러한 업을 하는 회사를 여신전문금융회사라고 부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들 회사가 시장에 들어오는 절차와 영업 방식, 그리고 신용카드 회원·가맹점과 맺는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리스사와의 거래가 은행 예금·대출과는 다른 틀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다툼이 생기는 국면은 크게 회사의 영업 단계와 카드 이용 단계로 나뉩니다. 회사 쪽에서는 허가나 등록 없이 영업했는지, 대주주와 사이의 신용공여나 주식 취득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카드 이용 쪽에서는 위조·변조된 카드나 분실·도난 카드를 사용한 경우, 타인의 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얻어 쓴 경우,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데도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자금을 융통한 이른바 카드깡,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쓴 경우가 문제됩니다.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했거나 카드 회원을 현금 거래와 달리 대우했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같은 사안을 두고 수사기관의 조사와 금융당국의 검사·제재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하므로, 어느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카드 매출 자료와 거래 내역, 가맹점 계약서처럼 거래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확보 상태를 함께 점검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소송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다루어지기도 하므로, 어느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금융 법률정보

초기 상담여신전문금융업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금융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조사·검사 일정과 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대응을 이어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금융 전문변호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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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금융 업무사례

금융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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