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미등록 | 유료 주식 온라인 채팅방 운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주식 관련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무료 온라인 채팅방을 운영해 왔고, 구독자도 많았습니다. 이후 무료방 공지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받는 유료방을 따로 운영했습니다. 유료방에서도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면서 의뢰인 자신의 해석을 함께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유료방 운영 직후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했지만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운영을 이어 갔고, 현재는 전문가를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되어 경찰로부터 조사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일대일·양방향 소통이나 종목 추천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등록 없이 유료 회원을 모집해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일대일·양방향 소통과 종목 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유료방을 운영하게 된 경위, 운영 기간, 제공한 정보의 성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운영 방식과 제공한 내용에 따라 판단되므로, 인정할 부분과 따져 볼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등록 절차의 진행 경과를 자료로 남깁니다. 진행 중인 등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경과를 기록해 두면,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약식 절차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합니다. 약식 절차는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하는 방식이며,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경위와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을 일관되게 밝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유리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소통·종목 추천이 없었다는 설명은 조사 전에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특히 후자는 의뢰인의 설명이므로, 대화 기록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온라인에서 유료로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등록 여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