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 고소 | 코인 리딩방 피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온라인 채널을 보고 연락한 상대방에게서 국내 거래소에 곧 상장될 코인이라며 종목 추천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대가를 받지 않다가 이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말한 상장일이 지나도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가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또 다른 코인 리딩방에도 초대되어, 해외 거래소에서 상대방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 하고 수익의 일부를 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 거래에서도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별도 대화방에서 특정 종목 매수 지시를 받았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측이 해당 코인을 미리 사 두었다가 가격이 오른 뒤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의뢰인은 무엇보다 피해금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수익 보장 발언과 상장 정보 제공이 사기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가
• 종목 추천 후 선매수·고가 매도 정황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특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금 회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를 통해 수사 절차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대화 계정과 입금 내역 같은 단서를 정리해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금 회복은 그 이후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2. 죄명을 사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넓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사기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특별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매수 후 고가 매도 정황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3. 피해금 회복은 형사합의와 민사 절차를 나누어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 절차를 이어가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4. 대화 내용과 진술서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천, 수익 보장 발언, 매수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캡처와 사건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는 고소의 기초 자료가 되며, 발언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데에도 쓰입니다.

참고

투자 권유를 받은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이후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