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 사기 고소 | 참고인 조사를 앞둔 직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투자 강의와 시황 설명을 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 사무실은 회원들에게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회원들에게서 그 대가를 직접 받은 적이 없고, 회원들이 특정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그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원 중 한 명은 처음에는 수익이 났다며 고마워했고, 의뢰인과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도움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 회원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이후 의뢰인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연락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걱정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회원들에게 시황 근거를 설명한 행위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지
• 직접 받은 대가가 없는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어떻게 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조사 일정이 가깝다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알아야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참고인 조사라도 피의자 조사처럼 준비하세요. 참고인으로 출석했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하고,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무등록 투자자문 해당 여부는 자료로 다투세요. 시황 설명의 성격, 회원들에게서 직접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수익이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서 나온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기 성립 여부는 경위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의뢰인은 회원이 손해를 보면 플랫폼 이용이 줄어 사무실 수익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속일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과 함께, 초기에 고소인이 수익에 감사를 표한 채팅 등 당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참고인 조사라는 말에 안심하기보다, 출석 전에 고소 내용과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과의 대화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