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 내용증명을 받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사정이 있어 한동안 떨어져 지냈고, 이후 짧은 기간 상대방과 한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을 마시면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고, 의뢰인의 가족 앞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힘든 마음에 이성 지인에게 위로를 받으며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상대방은 이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따로 지내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알렸다고 말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대리인으로부터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라고 할 만한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보아,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응 방향, 위자료 책임의 인정 가능성과 범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사실혼 관계가 끝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의 욕설·폭언·주사도 함께 평가되는지
• 이성 지인과의 만남이 위자료 책임이 생기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는지
•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주변에 이 일을 알린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사실혼이 끝난 이유를 하나의 사건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전달하는 방안입니다. 의뢰인의 설명대로 상대방의 욕설, 폭언, 주사 등이 있었다면 이 사정도 함께 밝힐 수 있고,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요구 금액의 적정성과 주변에 알린 행위를 구분해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경위, 각자의 책임 정도를 따져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이 주변에 이 일을 알렸다는 부분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뒤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해 위자료 조정을 시도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서면을 보낸 뒤 대리인과 금액을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응 방식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요구에 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경위와 보유한 자료를 정리한 뒤, 서면으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