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 해외에서 관계가 끝난 신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상대방이 거주하는 해외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생활 초기부터 돈 문제로 갈등이 잦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직장이 없는데도 생활비 등을 반반씩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화가 나면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낯선 곳으로 왔는데 관계가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 명의의 여러 통장에 각각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쓴 생활비를 뺀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고, 일부 통장은 결혼 전에 만든 것이라며 나누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의뢰인은 정산과 함께 폭언 등에 대한 위자료를 조정 등 법적 절차로 청구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하다 관계가 끝난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결혼 전에 만든 통장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있을 때, 해당 통장의 잔액도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가
• 그동안 쓴 생활비를 어느 범위까지 제외하고 정산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결혼 전에 만든 통장도 정산 대상에 포함해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개설 시점만으로 정산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금 경위와 사용 내역을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미 쓴 생활비는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반영해 정산 범위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사실혼 여부는 혼인 의사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실태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지낸 경위를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경위와 폭언·퇴거 정황은 위자료 판단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신청서에 경위를 처음부터 자세히 정리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경위, 생활비 분담 경과, 통장 내역, 집을 나오게 된 상황을 신청서에 상세히 담아 두도록 권했습니다.

참고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통장 입출금 내역과 생활비 부담 내역, 폭언·퇴거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정리 단계에서 정산과 위자료를 함께 다투게 될 때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