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존부확인 |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한동안 부부로 지내 왔으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여서 의뢰인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주소지는 서로 달랐지만 같은 주거단지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양가 가족끼리도 알고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비 기록을 함께 작성했고 입출금 내역이 남아 있는 등 경제생활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소송 제기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 주소지가 달랐던 두 사람을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는가
• 가족 간 교류, 공동 가계 운영 자료로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되어야 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연금 신청에 참고할 판결문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부부 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같은 주거단지 거주자 등록, 양가 가족과의 교류, 생활비 기록과 입출금 내역은 함께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주소지가 달랐던 사정이 있는 만큼, 이 자료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3. 연금 신청 일정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하시는 만큼, 신청 일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면서 소 제기에 쓸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사실혼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부부로 생활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가계 관련 기록, 가족과의 연락 내용, 거주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