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 | 해외 생활 중 귀국한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린 뒤 직장을 그만두고 상대방을 따라 해외로 이주해 함께 생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생활비 문제로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어느 날 집에서 나가라고 폭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에 아는 사람이 없던 의뢰인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후 상당 기간 무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부당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합니다. 특히 부부 공동 통장에 넣은 상당한 금액을 최대한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이 돈은 해외 생활비로 쓰인 부분이 있고 현재 통장에 남은 금액은 일부라고 합니다. 먼저 조정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회피하여 소송으로 전환하려는 단계입니다. 해외에 두고 온 개인 물품도 돌려받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은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내용증명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국내 재산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금융 계좌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쟁점

• 폭언과 퇴거 요구가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로 인정되어 위자료 사유가 되는지
• 공동 통장에 넣은 돈이 해외 생활비로 쓰인 경우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상대방이 연락과 서류 수령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소송과 판결 후 집행을 어떻게 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공동 통장 자금은 사용처와 기여 정도를 따져 평가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낸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종합해 정해지며, 해외 생활비로 쓴 돈은 그 성격이 쟁점이 됩니다.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를 미리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2. 위자료는 이주 경위와 파기 과정을 중심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해외로 이주한 경위, 생활비 문제로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사정, 귀국 후 무직으로 지낸 점을 대화 기록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판결 확정 후 집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계좌를 포함해 집행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두고,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조회 등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소장 접수 전에 기존 조정 신청을 어떻게 정리할지 살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이 이미 접수된 상태이므로 이를 취하할지 먼저 검토하도록 했고,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는 점에 대비해 연락 시도 내역과 내용증명 기록을 보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해외에서 함께 생활하다 관계가 깨진 경우에는 생활비로 쓴 돈의 성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나 서류 수령을 피하더라도 요청 내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