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장기 혼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폭언, 무시, 가스라이팅을 당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다른 경로로 상대방이 상당 기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외도 정황을 보여 주는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거나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기를 원하고, 소송 중은 물론 재산분할 이후에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차명 재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
• 이혼소송 중, 그리고 재산분할 이후에도 현재 거주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절차가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와 함께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혼인 중 폭행·폭언과 상대방의 부정한 관계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상대방 재산과 거주 주택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르므로, 소송 과정에서 사업체, 비상장주식, 차명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차명 재산은 실제 소유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쟁점입니다. 거주 주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주택의 명의, 취득 경위, 대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부터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기와 방식을 이혼소송 진행 상황에 맞춰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소송 기간과 신변 안전에 유의합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면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 처분을 종용하며 폭력·폭언을 하거나, 소장을 받은 뒤 찾아와 위협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소송 전에 재산 처분을 막을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