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요건 | 모욕죄 등 처벌 위기 청소년 불처분 결정

의뢰인은 방학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해외 교류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캠프에서 같은 방으로 배정 받아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됐고 원래는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목 도모를 위해 카드 게임을 하게 됐다는데요, 계속해서 게임에서 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를 풀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뺨을 때려 이를 막고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향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팔을 휘두르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며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게임 중 계속해서 욕설을 해 모욕죄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겨 옷이 찢어졌다며 재물손괴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을 쳐 피가 나게 했기에 상해죄 성립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총 3가지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해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소년보호 사건 대상이었습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범죄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중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 경력이 기록되기에 추후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욱한 나머지 욕설을 두차례 정도 내뱉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욕설과 폭행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내뱉어졌을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발언은 아닙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의 욕설은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하기 위해 사용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라는 점을 강조해 모욕죄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밀어낸다는 것이 손이 미끄러져 피해자의 옷깃을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것은 몇 초 남짓일 뿐 의류가 손상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만일 의류가 손상됐더라도 이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골절이 발생해 사건 발생 직후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어떠한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고 병원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교사가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전문변호사는 교튝청을 통해, 의뢰인 사건 속 행위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