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재판 | 동거 중 다툼으로 기소된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초부터 약 7개월간 교제 상대방과 동거했습니다. 집 보증금은 상대방이 마련했고 임차인 명의만 의뢰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긴 근무시간 때문에 다툼이 잦았고, 이전에도 서로 폭행하다 쌍방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다툼이 이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여러 죄명으로 고소했습니다. 그중 상해 1건만 재판에 넘겨져, 의뢰인은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상해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동거를 끝내고 집을 나갔고, 현재 보증금과 상대방 가족이 맡긴 돈의 반환 문제로 연락하며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나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을 최대한 가볍게 받고 싶어 하며, 앞으로 재판 절차를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쟁점

• 상해의 결과가 분명한 사안에서, 다툼 당시 상황이 쌍방 폭행이었는지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보증금 등 민사 문제와 형사 합의를 함께 풀 수 있는가?
•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정상자료로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공소사실과 증거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법원에 공소장과 증거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어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2.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십시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쌍방 폭행 상황이었는지를 의뢰인 진술로 확인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의뢰인의 상해 진단서와 사진 등도 수집합니다. 쌍방 폭행이었다 해도 각자 책임은 남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민사 정리와 형사 합의를 함께 추진하십시오. 보증금과 맡긴 돈의 반환 문제로 이미 연락이 오가고 있으므로, 반환 내용과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명확히 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낼 처벌불원 탄원서도 함께 준비해 공판기일에 제출합니다.
4. 유리한 정상자료와 최후진술을 준비하십시오. 재직증명서, 근무평가서, 주변인 탄원서 등 성실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최후진술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비뼈 골절이라는 결과가 가볍지 않고 현재 합의가 없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재판에 넘겨졌다면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은 법원 사건 검색이나 변호인을 통한 기록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증거 정리는 시기가 중요하므로 재판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