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심 재판 | 쌍방 몸싸움 후 기소된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상대방은 얼굴 부위 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비교적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과거 폭행으로 벌금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인 선임 여부를 정하려고 상담을 받았고, 벌금형과 상대방과의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쌍방 몸싸움 과정에서 한 행위를 일방적 폭행이 아닌 상호 다툼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싸움 장면 CCTV 영상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상해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기록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싸움 장면이 녹화된 CCTV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나, 증거기록에는 싸움 당시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직접 확인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몸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1심 공판 전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는지 먼저 타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상해 고소도 검토합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상대방의 행위가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쌍방 폭행(상해) 고소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선택지입니다.
4. 양형 자료를 준비해 감형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는 점,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폭행·상해 사건은 부상 정도가 무겁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